"예산 편성 안하니 어차피 쓰지 않을 돈" VS "현실 도외시·무책임한 발상, 학생 피해"
“누리과정 미편성분만큼 보통교부금이 깎여도 전북 교육재정에는 손해가 없다. 어차피 쓰지도 않을 돈이다. 오히려 속이 편하다.”
전북교육청의 다소 황당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셈법에 전북도가 발끈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21일 교육부는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북·경기교육청에 내년 보통교부금을 누리과정 미편성분만큼 삭감하겠다고 통보했다.
보통교부금은 특정 지자체의 재정수입이 지방교육이나 행정운영에 필요한 금액보다 적어 원활한 교육 운영이 어려울 때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이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은 762억 원, 경기교육청은 5356억 원을 각각 감액 교부하기로 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정부의 방침을 강력 비난하면서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온도차가 있다. 교육부가 누리과정 미편성분만큼 내년도 보통교부금을 삭감하면,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라는 지역 정치권이나 학부모의 비난을 다소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오히려 맘이 편하다. 보통교부금을 삭감한다고 해도 어차피 누리과정 예산은 앞으로도 세우지 않을 방침이기 때문에 전북 교육재정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보통교부금에 넣은 누리과정 예산분을 고려하면, 그 돈을 다른 교육재정 수요에 썼으니 (전북교육청이) 이득을 본 것 아니냐”며 “교육부가 경기·전북교육청의 보통교부금 감액분을 다른 교육청에 배분하겠다는 것도 법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의 이 같은 누리과정 계산법에 대해 전북도는 ‘현실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문제로 지사도 많이 답답해 한다”며 “보통교부금 감액분이 다른 교육청에 배분되면 전북 학생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전북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세우지 않으면서 카드사 대납, 도비 지원 등으로 버티고 있다. 카드사들이 언제까지 대납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교육청이 아닌 지자체에 누리과정 예산을 배분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전북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 141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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