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공 넘어왔지만 '산 넘어 산'

대통령·총리 역할분담 규정 놓고 정파간 해석 충돌 / 국회 추천 놓고 여소야대 구조 속 힘겨루기 전망도

일단 공은 여의도로 넘어왔다. ‘최순실 파문’ 정국을 수습하려는 박근혜 대통령이 8일 국회가 추천한 총리를 임명해달라는 야권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이제 고민은 여야 정치권의 몫으로 던져진 것이다.

야권에서는 박 대통령의 권력 포기 의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이를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벌써 총리의 역할론과 관련한 주장이 쏟아지고 총리 인선에 대한 하마평이 나도는 등 불붙기 시작한 논의를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과도정부인가 책임총리인가= 거국 중립 내각의 성격은 크게 과도정부와 책임총리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신임 총리가 일종의 과도정부를 꾸리고 대통령은 전권을 넘긴 채 사실상 퇴진에 가까운 2선 후퇴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여기에는 조기 대선론도 포함된다. 민주당 소속의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등 주로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는 인사들이 큰 틀에서 이런 입장이다.

반면, 국방·외교 등 외치(外治)는 대통령에게 그대로 맡기고 내치(內治)를 전담하는 책임 총리가 알맞다는 목소리도 있다. 주로 여권 인사들이 이런 견해에 동참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총리가 많은 권한을 갖고 국정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런 주장에 힘을 실었다.

△ 인선은 더 복잡= 누가 총리를 맡을지의 문제로 넘어가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일단 총리 인선의 주도권을 쥐긴 했지만, 야당의 내부 사정이 각기 다른 계파별 셈법으로 난마처럼 복잡한 가운데 여당과 청와대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새 총리 후보로는 한때 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이 거론됐지만, 민주당 내 최대 계파인 친문(친문재인)측은 두 사람이 여권에서 먼저 거론된 인사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최근 여의도에서는 고위 관료 출신의 야권 인사에 대한 총리 제안설이 횡행하는 등 아직 총리 인선은 뚜렷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거국중립내각의 취지를 존중하겠다며 일단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골라주는 대로 무조건 동의하지 않겠다는 속내도 엿보인다.

일단 야권이 먼저 거국 중립 내각의 성격에 대해 의견을 모은 다음에 인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