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도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가 10일 자치행정국과 경제산업국 문화체육관광국 전북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상임위별 쟁점이 된 내용을 정리한다.

△“청년 입장서 취업정책 필요” - 농산업경제위

유턴기업 유치, 청년 취업 지원사업, 3D프린팅산업 보급교육사업 등이 과대 포장된 홍보에 비해 성과가 부실하다며 정책 방향 개선을 주문했다.

강용구(남원2) 의원은 “익산 유턴기업과 관련해 350개 기업, 10만5000명 고용이 창출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현실은 8개 기업, 300명 고용에 불과해 실적 부풀리기식 홍보가 아닌지 의심된다”며 “5만5000평(16만5289㎡) 가운데 미분양된 4만평(13만2231㎡)에 투입된 예산은 어떻게 처리할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현숙(비례) 의원은 낮은 고용 유지율을 바탕으로 전북도의 청년 취업 지원사업이 기업만 인건비를 보전 받는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일자리 창출 실적과 취업률 올리기에 급급해 전북 청년을 열악한 취업시장에 내몰지 말고, 청년의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자의적 직원 채용 흔적 보여” - 행정자치위

전북도가 소장한 미술품 보관관리와 지난 7월 이뤄진 직소민원팀장 채용건이 도마에 올랐다.

김종철(전주7) 의원은 “직소민원팀장 채용시 자의적인 선발 흔적이 보였다”고 지적했다. “5급 사무관을 선발하면서 6급 또는 6급상당 2년이상이라고 응시자격기준을 적시하고, 4명의 응시자 심사 점수가 1등과 3명의 차이가 크게 난 것 등이 비서실에 근무한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허남주(새누리 비례) 의원은 “여성공무원 비율이 증가하는데 반해 승진에서 차별받고 있다”면서 공정한 인사관리를 당부했다.

송지용(완주1) 의원은 “도가 소장 미술품을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관리 매뉴얼도 없이 창고 등에 방치되고, 5년마다 하도록 규정된 재평가도 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 조례제정과 전수조사 등을 주문했다.

△“체육회 자리보전 개편 안돼” - 문화건설안전위

산하기관 파견 공무원 인사와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관련 도의 입장 등이 논란이 됐다.

이상현(남원1) 의원은 “체육회 조직개편이 자리보전을 위해 변칙되지 않도록 하라”고 밝혔다.

또 체육회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파견 인사 자제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체육회로 파견된 4급 서기관은 조직개편후 공식직위가 없어지며, 문화관광재단은 민간전문가를 증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장했다.

장학수(정읍1) 의원은 “옥정호 수상레포츠개발 사업과 관련, 문화체육관광국이 환경녹지국과 협의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조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외연수보고서 부실 작성” - 교육위

학교 공사 표준지침 마련과 각급학교 해외연수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영규(익산4) 의원은 “각종 학교 공사가 표준지침이 없어 지역청이나 학교별로 업무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관련 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조병서(부안2) 의원은 “진로진학교사 배치율이 38%에 그치고 있다”며 진로진학교사 배치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양용모(전주8) 의원은 “학교 운영비로 이뤄지는 해외연수가 선정기준이나 심의과정도 없고, 연수보고서도 부실하게 작성되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은수정, 문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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