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메가 탄소밸리도 '찬밥 대우'

예타과정 장비예산, 전북 '대폭' 경북 '찔끔' 삭감 / 운영센터 건립도 경북에만 지원하는 방안 고려

전북 최대 현안 사업인 메가탄소밸리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과정에서 지역 차별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와 경북도가 광역협력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탄소산업에 필요한 장비선정에서 격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부처와 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전북도와 경북도는 애초 산업부·기재부 등에 탄소산업과 관련한 장비로 전북은 13종에 154억8000만원, 경북은 11종에 144억2000만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의 예 타 조사과정에서 전북은 3종 22억 원, 경북은 9종 115억7000만원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에 반영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장비는 PMC용 시트 및 벌크제조시스템, 고속 자가 히팅 3D 진공시스템, 탄소섬유 자동배열 저비용 형상가공 시스템 등 3종이고, 경북은 투과성 계수 측정 장비, 초고온 흑연화로 직접 통전식, 탄소재전용 원료혼합시스템 등 9종이다.

KISTEP은 장비선정과 관련해 기초연구개발장비를 우선하고, 공공이나 민간에 구축된 장비와 국내 제작 가능 장비 등은 선정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이 기준은 전북에는 엄격하게 적용됐지만 경북에는 느슨하게 적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전북은 탄소밸리 구축사업을 통해 이미 연구개발장비 일부가 마련돼 있어 기준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탄소클러스터 운영을 총괄하는 센터도 경북에 건립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애초 경북도는 ‘탄소성형부품 상용화 인증센터’를, 전북도는 ‘탄소섬유 기술센터’를 건립해야 한다고 각각 요구했지만, 현재 경북도가 요구한 센터 건립 방안만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정치권과 지역에서는 명백한 지역차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먼저 경북의 ‘융복합 탄소성형 첨단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전북의 ‘메가 탄소밸리 조성사업’을 합쳐 광역협력사업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으며, 양 지역에 예산이나 인프라구축 등을 공평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가 탄소 산업과 관련, 균형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내세웠기 때문에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데도 전북에서 동의했던 것"이라며 “관련 예산과 장비 지원을 지역별로 균형있게 나누거나, 지역의 탄소산업 상황에 맞춰 필요 장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는 예산안조정소위에 경북 지역구 친박계 의원이 두명이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차별이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온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KISTEP측은 “예비타당성 조사 중으로 고려사항”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전북과 경북은 지난해 5월 1조500억원(전북 5500억, 경북 5000억) 규모로 탄소산업을 공동 기획해 KISTEP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