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칼 빼든 정치권, 과제 산적

3野 당론 결정…與 비박계도 탈당 압박 병행 방침 / 국회 200석 확보·총리인선·헌재 통과 놓고 딜레마

▲ 박대통령 퇴진 운동본부 출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당 지도부들이 21일 대전에서 열린 '대전·세종 박근혜 대통령 퇴진 국민주권 운동본부' 출정식에 참석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찰이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게이트 ‘공모자’로 명시한 후, 야권과 여당 비주류가 21일 일제히 탄핵 돌입을 선언했지만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탄핵안의 국회 통과와 총리인선문제, 헌법재판소 통과라는 과제가 남아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일찌감치 박 대통령 탄핵을 당론화한 정의당은 이날 야권 논의를 위해 이른 시일 내에 야 3당 대표들이 회동할 것을 제안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날 새누리당내 비박(비박근혜)계의 동참을 촉구했다. 특히 추 대표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은 새누리당 비박의원들의 양심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가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을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이 모두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171표에 그쳐, 모자라는 29표를 새누리당에서 가져와야 한다.

야권의 결정에 화답하듯, 새누리당 비박계에서도 이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출당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비상시국회의의 대변인 격인 황영철 의원은 탄핵소추한 가결 전망에 대해 “어제 비상시국회의에 참여하는 의원수를 봐서도 충분히 정족수를 넘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날 비상시국회의에 참석한 비박계 의원 35명 가운데 32명이 탄핵 착수에 동의했다.

이같이 여당 비주류의 동의로 정치권에서의 대통령 탄핵절차가 힘을 받게 됐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다.

우선 총리 인선 문제다. 만약 야권에서 박 대통령이 제안한 ‘국회 추천 총리’협상에 나서지 않고 탄핵에 돌입할 경우 황 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게 된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공안검사 출신에 이념적 성향이 야권과 대척점에 있는 황 총리를 피하고 싶어 한다. 더구나 박 대통령 탄핵과 함께 해임해야 할 총리로 지목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피하려면 탄핵 절차에 들어가기 전 새 총리를 추천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충돌해 여야가 새로운 총리 후보에 쉽게 합의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에서의 통과도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탄핵심판을 이끌 헌법재판소장과 다른 재판관의 임기 만료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사퇴 압박을 계속해나가면서 탄핵 발의시기를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탄핵 로드맵을 짤 국회전원위원회 구성과 조속한 헌재 결정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