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산업 예타 좌시 않겠다" TK출신 모피아 농간 '문책'

국민의당 전북의원 국회 기자회견 / 전북 86%·경북 20% 예산삭감 주객전도 / "중앙 정부가 지역간 갈등 조장" 강력 반발

국민의당 전북 의원들과 박주현 의원이 전북과 경북의 탄소산업클러스터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 대해 전면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전북 의원들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타 조사 과정에서 경북도에 장비와 예산을 편중시킨 점과 기획재정부의 지역 편향적인 인적 구성 등을 지적했다. 경북에 치중된 차별적인 탄소산업클러스터 예타 조사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전북이 사업비 감액 등을 감수하고 경북과 공동으로 탄소산업클러스터 예타 조사를 추진한 것은 예산과 인프라 구축 등을 균형있게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라며 “전북이 어렵게 손을 내민 광역 협력사업을 정부가 나서서 주객전도시키고, 자치단체 간 싸움으로 변질시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탄소산업클러스터와 관련해 전북은 13종 154억8000만원, 경북은 11종 144억2000만원의 장비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며 “그러나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 예타 조사 과정에서 전북은 3종 22억원, 경북은 9종 115억7000만원을 반영 검토한다고 전해진다”고 밝혔다. 전북 예산은 86%가 삭감되고, 경북 예산은 20%만 조정된 셈이다. 예산 반영 차이만 봐도 5배에 달한다. 이들은 “탄소산업클러스터 운영을 총괄하는 센터도 경북에 건립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차별의 원인이 기재부의 지역 편향적인 인적 구성에 있다고도 비판했다. 이들은 “대구·경북 출신의 기재부 모피아들이 최경환 표 예산 등 기득권의 예산을 챙기며 지역 예산까지 농단하고 있다”며 “정부가 당장 차별적인 예산 배정을 바로 잡지 않는다면 정상화될 때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애초 계획에 입각한 균형적인 예산 배정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열린 전북·경북 탄소산업클러스터 예타 조사 회의에서 전북은 장비 사업비 조정안을 토대로 양 도간 균형적인 사업비 배분을 요구했다. 산업부는 이날 논의된 양 지역간 균형적인 사업비 배분 의견을 기재부에 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23일 산자부 등과 회의를 개최하고 탄소산업클러스터 예타 조사와 관련한 장비 사업비에 대해 재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