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vs정부, 누리과정 예산 두고 협상 공전

여야 3당이 쟁점이었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합의했지만 정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누리과정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 김광림·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1일 향후 3년간 누리과정 예산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정부에 요구하자는 데 합의했다.

여야 3당은 합의문에서 “누리과정을 위해 3년간 한시의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회계 규모에 대해서는 연간 1조원 가량으로 잠정 합의했다고 전해졌다.

당초 야당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인 2조원 정도의 예산을 정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그러나 여야간 논의과정에서 1조원으로 줄이고, 부족한 1조원을 지방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중앙정부 지원을 주장해온 야당과 이를 반대해온 여당의 입장이 절충을 이뤄, 사실상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을 도출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사실상 그동안 예비비 등의 형태로 지원해오던 누리과정 예산 규모인 5000억 원에서 최대 2000억원 정도만 추가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이 진척을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누리과정 비용이 여야 3당과 정부 간에 3000억 원의 차이가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세균 의장이 자동부의 법안으로 증세안을 담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누리과정 예산의 일반회계 부담을 법제화하는 ‘누리과정 4법’을 상정해 표결처리하거나, 여야 3당 원내대표들과 협의해 예산안 등의 상정을 9일 본회의로 미룰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