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우선지급금 반환 사태 오나

전북 9만3871톤…내년 정산가격 결정 앞두고 쌀값 계속 하락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우선지급금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초래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통계청이 조사한 산지 쌀값은 지난 5일 기준 12만8328원(80㎏, 정곡)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만8332원보다 13.4% 낮다. 산지 쌀값은 지난달 25일 기준 12만8496원으로 21년 만에 쌀값 심리적 마지노선인 13만원대가 붕괴했다. 이달 말까지 산지 쌀값이 반등하지 않으면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의 정산가격이 우선지급금보다 낮은 사태가 빚어질 전망이다.

전북의 경우 우선지급금이 지급되는 물량은 공공비축미 5만973톤, 시장격리곡 4만2898톤 등 모두 9만3871톤이다.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의 정산가격은 10~12월 평균 산지 쌀값을 조곡(40㎏ 기준)으로 환산해 내년 1월 결정한다. 정산가격이 우선지급금보다 낮으면 농민들이 그 차액을 정부에 반환해야 한다. 현재까지 우선지급금을 반환한 사례는 없다.

10월 5일부터 12월 5일까지의 평균 산지 쌀값(80㎏ 기준 13만84원)을 조곡으로 환산한 가격은 40㎏ 기준 4만4249원이다. 이는 우선지급금인 4만5000원(40㎏ 1등급 기준)보다 751원 낮은 수치다. 우선지급금 반환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12월 평균 산지 쌀값이 지난 5일(12만8328원)보다 7795원 높은 13만6123원으로 상승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산지 쌀값 동향을 감안할 때 산지 쌀값이 반등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우선지급금 반환은 농협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농식품부에서 전달받은 지침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