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내부개발 전략 정책토론회] 농지기금 4207억 활용 여부가 관건

국내·외 투자자에 '국책사업' 각인 가능 / 신뢰성 확보·민자유치 동력 얻을 수 있어

내년은 ‘새만금’이 정부 공식문서에 등장한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 때부터 현 정권까지 역대 대선주자들은 새만금 조기 개발을 한 목소리로 약속했다. 하지만 새만금 내부 용지의 4분의 3가량은 아직도 수면 아래 있다. 새만금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까지 전체 부지의 45%, 2020년까지 73%를 개발해야 하는데 현 수준에선 목표 달성이 어렵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조성이 끝났거나 매립 중인 부지는 전체 계획면적(291㎢)의 27.4%(79.6㎢) 수준이다. 이처럼 용지 조성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외국인 투자 유치도 전무한 실정이다.

최근 국회예산처가 발표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제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2014~2015년) 동안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에 당도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이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예산이 제대로 투입되지 못하면서 매립 등 산업단지 조성과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이 더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15일 국회에서 열린 ‘새만금 내부개발 전략 정책토론회’에서는 내부용지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국가 주도 및 농지기금 활용 등이 새만금 개발을 서두를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국가 주도 공유수면 우선 매립

전문가들은 국가나 공공이 주도해 최소한 원형지 상태의 용지조성을 위해 방수제를 쌓고 우선 매립해 용지를 민간에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가 직접 개발하면 새만금개발이 국책사업임을 국내외 투자자에게 각인시킬 수 있어 사업의 신뢰성과 투자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규모 국비 투입에 대한 부담 등으로 사업비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의 여유자금 일부를 새만금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면 국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지기금 활용 해법

농지기금법을 보면 다른 기금의 예탁 등을 통한 활용 조항이 있다. 농식품부의 ‘2016년 농지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여유자금이 4207억 원에 달한다.

이런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해 새만금 용지 개발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농지기금을 우선 투자해 매립한 뒤 조사료 재배 등으로 활용하고, 향후 개발 수요가 발생하면 투자자에게 매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재용 전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내부 매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선 매립 및 조성을 민간투자자에게 의존하는 방식에서 국가 주도 개발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새만금 전체 윤곽이 확연히 드러나면 투자자는 그 땅 위에 무엇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지 구체적 접근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최 단장은 “지금처럼 일부 매립된 토지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만금이 새로운 가치를 갖게 만들어야 한다”며 “새만금 내부 매립을 서둘러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