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전북지역 병역기피 11명…전국 8번째

병무청, 대부분 고발 조치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모두 11명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병무청이 처음으로 공개한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병역의무 기피자’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237명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 중 전북지역은 11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5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40명, 대전 19명 광주 18명, 충북 17명, 전남 14명, 경북 12명, 전북·경남·인천 각 11명, 강원 6명, 부산 5명, 제주 4명, 대구 2명, 울산·세종 각 1명 등 이었다.

도내 시·군별로는 전주가 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익산·남원 2명, 정읍·부안·고창·임실 각 1명이었다. 기피 유형별로는 현역입영 기피 9명과 사회복무 군사교육 소집기피 1명으로 조사됐다.

전북지방병무청은 기피자 11명 중 대부분은 고발 조치돼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형을 확정 받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병역의무 기피자의 경우 재판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병역의무를 면제받지만, 미만일 경우 형량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입대해야 한다.

이번 공개대상은 △대상 선정 △사전 통지 및 소명 △최종공개 대상 확정 등의 과정을 거쳐 결정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한 지속적인 인적사항 공개 등을 통해 기피자 발생을 억제할 것”이라며 “특히 성실히 병역을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승현 realit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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