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항로 2단계 준설, 예산낭비 없게 대책을"

해수청-농어촌공사 분담 추진 / 농어촌公 해역 민간대행 불투명

‘군장항로 2단계 준설사업이 예산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

해수청과 농어촌공사의 분담 준설 해역에 대한 불합리한 설정으로 이 군장항로 2단계 준설사업의 첫 단추를 잘못 꿴데다가 최근 농어촌공사의 분담 해역과 관련, 민간대행을 통한 준설이 불투명해지면서 이같은 목소리가 높다.

이 사업은 군산 해수청과 농어촌공사와의 양해각서에 따라 해수청은 53번 부두~내항 해역, 농어촌공사는 53번 부두~항로입구 해역의 준설을 각각 분담하면서 추진토록 돼 있다.

이 사업은 오는 2018년까지 내항~항로입구 해역의 수심이 8.5m~13.5m가 되도록 준설하는 등 평균 10.5m의 수심을 확보하는 등, 현재 8시간 40분에 불과한 선박의 통항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해 ‘상시통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해수청과 농어촌 공사의 분담준설 해역 위치를 볼 때 군산항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 농어촌 공사의 준설이 완료되지 않으면 해수청의 준설 공사는 효과를 제대로 거양하기 어렵다.

또한 해수청은 국가재정을 투입해 ‘수심 확보’, 농어촌공사는 자체자금과 민간대행에 의존해 ‘새만금 산단의 매립토 확보’라는 각기 다른 준설목적을 가지고 있어 농어촌공사는 준설공사의 시급함을 가지고 있지 않다.

특히 농어촌공사는 준설분담 해역중 항로입구 부분을 민간대행개발에 의존하고 있지만 현재 민간대행개발이 불투명한데다 시행 시기도 안갯속이다.

이에따라 해수청이 오는 2018년까지 1300억원을 들여 분담해역에 대한 준설을 완료한다고 해도 이때까지 농어촌공사 구간의 준설이 끝나지 않을 우려가 높아 ‘상시 통항’이 어려워지고 이는 예산낭비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짙다.

항만관계자들은 “당초 해수청 준설해역과 농어촌공사 준설 해역이 잘못 설정되는 바람에 예산낭비의 우려가 현실화될 공산이 높다”고 들고 “국가재정의 준설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수청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농어촌공사는 현재까지 분담 해역의 전체 준설계획 물량중 34%인 1600만㎥만 준설한 상태다.

안봉호 ahnb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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