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공항 국가계획 반영, 이르면 2020년에 착수 / 정읍 무성서원·고창 갯벌, 유네스코 등재신청 후보로 / 국가예산 증가율 하위권…전북경제 활력 부여 과제로

민선 6기 출범 3년차를 맞은 ‘송하진호’ 전북도정은 세계적 경기 불황과 국정 혼란에도 사회기반시설(SOC) 확충과 4년 연속 국가예산 6조 원 달성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또한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을 딛고 새만금 국제공항의 정부 계획 반영, 메가탄소밸리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연기금 특화 금융타운 조성 등 내발적 발전을 위한 역량을 한껏 키웠다. 그러나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 현실화와 수출 부진, 지지부진한 새만금 내부개발, 기업 투자 유치 미흡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명암이 뚜렷했던 2016년 전북도정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본다.

△ 사회기반시설 큰 성과

전북도는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과 기업 투자 유치의 걸림돌이 됐던 철도·도로 등 사회기반시설(SOC) 분야에서 큰 성과를 냈다.

최대 현안이었던 새만금 신공항이 올해 5월 국가계획에 반영됐고,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인 남북·동서도로 동시 건설이 가시화됐다. 새만금지역의 가로축인 동서도로는 지난해 7월 착공해 현재 공정률이 30%에 달하고, 남북도로 공사는 지난달 발주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위한 관련 절차가 발 빠르게 진행됐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입지와 사업 시기 등을 분석하는 항공수요조사가 지난 23일 착수됐다. 국토교통부는 용역 수행기관을 통해 전북지역 항공수요 영향요인 분석, 이용객 특성 세부조사, 전북지역 항공수요 예측 등을 실시한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결론나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국토부의 기본계획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2020년 새만금 공항건설 공사가 착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새만금과 전주를 잇는 고속도로가 설계 착수했고 새만금항~대야 철도 사업이 정부의 신규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 새만금과 경북 포항을 잇는 동서축 구축을 위한 현안으로 꼽힌 무주~대구 고속도로 사업도 정부 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대구간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현재 조성 중인 새만금 동서도로와 내년 착공 예정인 새만금~전주, 그리고 대구~포항간 고속도로와 연결돼 호남과 영남을 아우르는 교통망이 확보된다.

호남고속도로 삼례IC~김제JCT(18.3㎞) 구간을 기존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도 정부 계획 반영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구간은 새만금개발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전북혁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계획에 따른 교통량 급증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 꼽힌 곳이다.

△세계 속 관광전북 기틀 다지다

전북도는 3대 핵심사업인 토탈관광의 기반이 될 토대를 마련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기획재정부, 지역 정치권의 공조로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39억 원)과 태권도 명예의 전당 건립사업(70억 원)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을 확보했다.

또, 정읍의 무성서원과 고창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 대상 후보에 선정되면서 세계 속 전북으로 도약할 계기를 마련했다. 대상 후보 선정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세계유산분과위원회)가 심의해 신청한다. 최종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대상 선정은 내년 7월까지 이뤄진다.

전북도는 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와 판소리, 고인돌의 보존 활용방안을 통해 전북 문화산업 기반을 공고히 했다. 전북만의 특화 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북투어패스’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투어패스는 행정자치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부처가 인정하고, 다른 자치단체들로부터 주목받는 전국형 우수 모델로 꼽힌다.

지난 7월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가 정부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가예산 지원 및 범정부 차원의 유치활동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최근 전북도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폴란드가 내년 5월 새만금에서 열릴 해외 스카우트연맹 관계자 초청 행사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전북도는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활동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예산확보 난항·경제 위기 가중

전북도의 새해 국가예산안 증가율은 전국 시·도 중 최하위권이다. 3당 체제 출범과 최순실 관련예산 삭감으로 국가예산 대폭 증액을 기대했던 도민들의 실망감도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7년 전북도 관련 국가예산은 6조2535억 원으로, 올해보다 1967억 원(3.3%) 증가했다. 사상 최대 규모의 국가예산을 확보했지만, 충남과 전남·경남 등 인근 지역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전국 12개 시·도의 새해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경북과 대구를 제외한 10개 시·도의 국가예산이 올해보다 늘었다. 증가율로 보면 충남이 11.8%로 가장 높았고, 울산(8.5%), 전남(7.7%), 경남(6.5%), 충북(5.8%), 광주(5.5%), 대전(4.6%) 등의 순이었다.

세계적 경기 불황과 제조업·농림어업 산업의 부진으로 지역 경제도 크게 휘청거렸다. 올해 들어 승용차·화물자동차 등에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고,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등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최근 전북연구원이 펴낸 ‘전북경제동향’(11월호)를 보면 전북은 승용차와 화물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출 부진이 지속돼 올해 10월 무역수지 흑자(2억 달러)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00만 달러 감소하는 등 실물분야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무역제한 조치 및 환율 모니터링 강화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위축되면 전북의 대중국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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