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경제활동 친화성 분야 최고

전국 기초지자체 대상 규제완화 조사 / 대한상의 분석 결과 S등급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환경을 분석한 ‘2016년 전국규제지도’를 지난달 29일 공개한 가운데 군산시가 경제활동친화성 분야에서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고등급인 S등급(전국순위 34위)에 선정됐다.

전국규제지도 경제활동친화성 평가는 자치법규에 규정된 기업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제도적 규제를 16개 분야 102개의 항목별로 구분해 규제환경을 조사 분석해 평가하는 것으로, 매년 연말에 5개 등급(S-A-B-C-D)으로 구분해 평가, 공개하고 있다.

지난 2015년도 평가에서 군산시는 종합평가에서 B등급(177위)에 선정됐으나 전국규제지도 공개에 따른 규제지수 개선의 능동적 대처방안 마련과 전 부서에 걸친 규제제도(자치법규) 개선노력으로 2016년 평가에서는 전년 대비 143단계 수직 상승하는 쾌거를 올렸다.

특히 음식점 창업과 창업지원, 기업유치지원, 산업단지, 유통물류 등 5개 항목평가에서는 전국 1위의 성과를 올렸다.

군산시는 기업지원을 위한 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여전히 낮은 기업체감도 향상을 위해 2017년도에는 기업 맞춤형 규제개선 노력에 집중하고 상위법 일치, 규제완화를 위한 자치법규 제·개정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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