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 내부개발 농지기금 활용방안 검토"

이 청장 "우선 매립 뒤, 다른 용도 전용 검토" / 송하진 지사 "사업추진 과정 전북입장 생각해야"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17일 전북도를 찾아 새만금 내부개발에 농지기금 활용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새만금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우대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전북도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농지기금은 농업 목적으로만 쓸 수 있는데, 조사료 재배 용도로 우선 매립한 뒤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며 “농지기금 활용 여부에 대해 유관기관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농지기금법을 보면 다른 기금의 예탁 등을 통한 활용 조항이 있다. 농식품부의 ‘2016년 농지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여유자금이 4207억 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농지기금을 활용해 우선 매립한 뒤, 개발 수요가 생길 때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용지 조성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청장은 이날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를 방문해 새만금사업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등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역 여론을 새만금청이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이 청장은 새만금사업이 국가계약법에 따른 공동 도급 대상사업으로 고시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계약법 등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82억 원 이상, 공기업의 245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제한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법의 시행령 제72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참여율을 40%(턴키 20%)로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이 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북의 장비·자재·인력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하도급도 지역 업체가 맡을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겠다”며 “새만금 사업에서 지역 업체가 30%이상 참여할 수 있는 우대 기준을 만들어 기재부 및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송하진 도지사도 만났다. 삼성 새만금 투자 무산과 지역 건설업체의 새만금 대형공사 참여율 부진, 해상풍력발전단지 등 지난해부터 불거진 전북도와의 불협화음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청장은 “새만금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협조와 지지가 필요하다”면서 “지역 정치권 및 전북도와 소통의 폭을 넓히겠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전북도민들은 새만금이 잘돼야 전북이 잘된다고 여긴다. 하지만 세월을 30년이나 보내고 있다”며 “새만금청은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국가적 이익과 전북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이어 “새만금사업은 지역민이 공감해야 성공하는 것이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전북의 입장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무엇을 우려하는지 잘 알고 있다. 새해에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