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학교 신설 문제가 새 아파트 시장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교육부의 ‘학교 총량제’ 방침에 따라 신설이 무산되는 일이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학교 총량제’는 학교를 신설하려면 그만큼 기존 학교를 폐교하거나 이전배치 하라는 방침으로 2015년부터 시행됐다. 이는 2012년 72%였던 전국 학교신설승인율을 2016년 37.1%로 급감시킬 정도로 교육부의 추진의지가 강한 제도이다.
결국 늘어나는 신도시 학업수요를 충족하려면 원도심 등의 학교를 폐교하거나 이전해 와야 하는 상황인데 이의 추진이 녹록치 않다.
실제 최근 전주지역 원도심 중학교 2곳을 각각 에코시티와 만성지구로 이전하려했던 여론조사는 결국 ‘무산’의 결과가 나오고 말았다.
당장 학교 개교를 믿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요자들에게는 날벼락이 되었다. 대표적으로 전주 에코시티의 경우 애초 초·중·고 6개교 신설이 예정되었으나 이후 3개교로 축소된 바 있고 이마저도 1개교만이 설립이 확정되었을 뿐이다. 분양 당시 예정됐던 학교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신설 억제 방침이 강경하고 타 학교 폐교나 이전 역시 해당지역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급기야 전북교육청은 전주 효천지구 아파트 분양 때 학교 설립이 안될 수도 있음을 명기해 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학교 유무는 아파트 선택의 주요 기준이다. ‘학교 총량제’가 청약 시장에 새로운 불확실 변수로 등장하게 됐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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