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력집중 막고 지방분권 강화를"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 '개헌분과위' 전북대서 토론회

개헌 통해 시민·의회 권한 강화 / 새 헌법, 차기대선 적용 힘들어 / 상하원 구성 양원제 국회 검토

▲ 7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열린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 개헌분과위원회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토론자들이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안봉주 기자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 개헌분과위원회가 7일 전북대 진수당에서 전국 순회 첫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선전 개헌을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의당은 개헌과 관련한 민심청취 등 담론 형성을 위해 전국 순회토론회를 열고 있다.

정동영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새로운 헌법은 국민소환제·국민발안제·국민투표 확대 같은 시민권리강화와, 의회권한 강화·대통령권한 분산 등 비례 민주주의, 지방분권 강화라는 분권민주주의 세 방향을 가지고 추진돼야 하며, 이와 함께 선거구제 개편도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발제에 나선 이상돈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현행 헌법은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폐단이 있고, 지방분권 정신과 기본권 조항이 여성 등 소수자보호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개헌 방향이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의례적 기능과 법률안 거부권 등 일부 권한을 갖는 의원내각제에 가까운 분권형정부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으며, 국회도 하원은 인구비례로 상원은 광역자치단체별로 동수의 상원의원으로 구성하는 양원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분권화도 헌법에 반영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국회가 대선전 개헌안을 채택하더라도 대선과 함께 국민투표 실시는 사실상 어렵다”며 “따라서 새 헌법으로 대선을 치르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호 최고위원은 “구체제 청산의 핵심문제가 개헌”이라며 “헌법 개정을 토대로 민생문제를 국가가 해결하는 개혁담론을 만들고 실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주현 국회의원과 진봉헌·김정호·최영호변호사, 최동성 전북대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김광수 도당 위원장은 “국민의당이 개헌관련 토론회와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전북에서 잇따라 개최하는 것은 전북이 동학농민혁명이라는 근대 민주화운동의 발상지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의당이 개혁입법을 완수해 국가대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