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군 대부분 하루만에 마감 '경쟁 치열' / 취지 퇴색 지적…진안군만 연식순 우선 지원

올해부터 환경부가 국내발(發) ‘미세먼지 주범’으로 불리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보조금 빗장을 열었지만, 도내 곳곳에서 접수 하루 만에 마감되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사업물량 자체가 적은 것은 물론, 대부분 자치단체가 선착순 접수 방식을 채택해 국민으로 하여금 ‘보조금 타 먹기’식 경쟁만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오래된 경유 차량부터 폐차를 유인해야 환경 보호에 더 효과적일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8일 새만금지방환경청에 따르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도내에서는 올해부터 노후 경유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차종과 연식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예산 12억 원(국비 6억 원·지방비 6억 원)을 지원해 총 730대(승용차 기준 최대 165만원 지원)의 노후 경유 차량을 조기 폐차하는 이 사업의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 차량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정상가동 상태에 있어야 한다.

지역별 사업물량은 고창이 120대로 가장 많고, 완주 100대와 장수 90대, 전주·익산 각 70대, 군산·김제·부안 각 40대, 정읍·남원·진안·임실 각 30대, 순창·무주 각 20대 등이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차량 소유자가 해당 시군에 신청해야 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접수가 하루 만에 마감됐다. 지난달 26일 오전 9시 접수창구를 연 전주시는 같은 날 오후 6시까지 총 90여 명이 몰려 신청이 하루 만에 마감됐다. 지난 1일과 6일 각각 신청을 받은 김제시와 부안군도 사정이 비슷했고, 익산(3일)과 남원(7일) 역시 짧은 기간 안에 목표치를 넘겼다.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아직 보조금 신청을 받고 있지 않은 군산과 정읍, 순창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도 목표치에 근접한 상태다.

문제는 적정 기준 이상의 노후 차량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보니 대부분 지역이 ‘선착순 마감’ 방식을 채택하면서 보조금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원인은 애초 예산을 반영한 물량 자체가 적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내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예산이 한정돼 지역에 배당된 사업물량 자체가 적다 보니 보조금 쟁탈전까지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와달리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진안군이 다른 방식을 적용해 눈길을 끈다. 지난달 3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 진안군은 목표 물량을 초과하는 신청을 받은 뒤 연식이 오래된 경유 차량부터 보조금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보조금을 오래된 경유 차량부터 지급하는 배분 방식이 효율적”이라며 “갈등을 유발하는 선착순 방식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은 “노후 경유 차량을 줄이기 위한 보조금 사업의 취지는 환영하지만, 선착순으로 보조금을 받는 구조는 곤란하다”며 “예산을 늘리기 어려우면 연식이 오래되고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부터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 경유 차량에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홍보와 계도, 단속을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도 물류교통과가 밝힌 ‘도내 등록 차량 현황’에 따르면 도내에 등록된 차량 86만여 대 중 경유 차량은 35만여 대(40.69%)를 기록, 전체 차량의 절반에 가까웠다. 특히 ‘2005년식 이전 경유차’로 기준을 바꾸면 35만여 대 중 무려 10만여 대(28.5%)에 달한다. 도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물량(730대)은 전체의 0.73%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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