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조선소 폐쇄…정부 "개별 기업 문제"

국회 김관영 의원 질타 / 유일호 장관 "여러 방안 강구" 원론적 답변

지역사회와 정치권이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폐쇄문제와 관련,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군산)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폐쇄는 한 해 영업이익의 2.9%에 불과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지역경제를 파탄시키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이 이날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조6000억 원이며, 군산조선소 폐쇄를 통한 비용절감은 약 460억 원 규모다. 그러나 조선소 폐쇄 이후 해당 근로자 5000여명에게 지급해야 하는 실업급여는 약 671억 원이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사회적 비용은 2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김 의원은 “군산조선소는 군산시 근로자의 24%가 종사하고 있으며, 전북 대외수출 물동량의 8.9%에 달할 만큼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업”이라며 “군산조선소에 투입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주변 대학 4곳에 조선학과를 신설했고, 자치단체가 직접 지원한 현금만 500억 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대중공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현대 중공업은 잠깐의 불황을 이유로 도크를 폐쇄하려는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그는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마련하겠다”면서도 “개별 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 발생할) 사회적 비용만 가지고 결론을 내리긴 어렵다. 여러 가지 다른 방안을 생각해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