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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이 가시화 되면서 대선주자들이 앞 다퉈 지방분권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경제·행정 등의 중앙집중화가 지방자치에 한계를 초래한다며, 지방입법권과 재정자립화 등을 강조한다.

최근 ‘전북 몫 찾기’ 열풍이 불고 있는 전북에서도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경제적 지방분권이 전북재정에 도움이 될지 가늠할 수 없어서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북 내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더 열악해질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지방분권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대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남경필 경기지사 등 대선 후보 6명의 지방분권 공약을 살펴본 뒤, 전북의 재정현실에 맞는 지방분권 방향을 짚어본다.

현재 각 대선 주자 진영에서는 지방분권 관련 정책과 공약을 다듬어 나가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지방분권에 대해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12일 전주에서 열린 전북기자협회 주최 ‘대선주자 초청토론회’에서 “개헌의 과제 속에 지방 분권을 위한 개헌이 꼭 들어가야 한다”며 “중앙으로 집중된 여러 사무를 지방으로 분산해 지방자치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또 지방정부가 행정기관 직제·인원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해 연방정부에 준하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7대 3을 거쳐 6대 4까지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중앙정부-지방정부 지도자회의 신설, 지방정부관할범위 재조정, 중앙정부·광역·기초자치단체 담당 업무 재조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지방에 사법권과 자치경찰권까지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주로 재정분권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 시장은 “지방정부는 나랏일의 40%를 처리하는 데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 2에 불과하다”며 “지방정부가 진정한 자치행정을 할 수 있도록 예산과 권한의 독립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헌법에 지방분권을 명시해 자치입법권을 확장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안 전 대표는 최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중앙이 전체 예산과 인력 등 자원을 틀어쥐고 있어서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제한적이다”며 “지방에서 잘할 수 있는 일에 ‘선택과 집중’을 하려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지방분권을 위해선 재정권과 사무권을 함께 위임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국비와 지방세와 관련된 조세권 배분도 다른 대선 후보들보다 비율을 크게 제시한다. 유 의원은 8대 2의 구조를 5대 5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남 지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방의회에 대한 입법조사처 신설, 예결위원회 기능 강화, 지방의원 공천방식의 변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헌법에 자치조직권·자주재정권·자치입법권 명시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6대 4 전환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