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일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낙제점'

복지부 조사, 도내 13곳 중 7곳 C등급 이하 / 사회복지시설 77곳 중 66곳은 A·B등급

전북지역 아동 및 장애인복지시설은 시설과 운영 조직 및 프로그램 등에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림공동생활가정 등 일부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낙제점을 받아 시설 개선 등의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5년 4월부터 이달 초까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최근 발표한 ‘2016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에 따르면 도내 아동복지시설과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단기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77곳 가운데 85.7%에 달하는 66곳이 우수등급(A·B)을 받았다. 이 가운데 A등급은 42곳, B등급은 24곳이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사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등 6개 영역에 걸쳐 이뤄졌다.

시설별로는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16곳 중 13곳이 A등급, 3곳이 B등급을 받는 등 대부분 평가 등급이 높았다. 특히 고창군 무장면 희망샘학교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6개 영역별 평가 모두에서 A등급을 받았다.

장애인거주시설은 30곳 중 A등급 21곳, B등급 8곳, C등급 1곳으로 나타났고, 장애인단기시설은 2곳 중 A등급 1곳, B등급 2곳으로 집계됐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16곳 중 A등급 4곳, B등급 8곳, C등급 4곳으로 조사됐다.

반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13곳 중 각각 3곳이 A등급과 B등급을 받았을 뿐, 나머지는 C등급과 D등급 각 3곳, F등급 1곳 등으로 그리 좋은 성적표를 받지 못했다.

특히 D와 F등급을 받은 자림공동생활가정과 손수레 공동생활가정은 평가 영역별 등급 대부분이 D 또는 F등급을 받았다.

전북도 관계자는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전북지역 사회복지 환경의 진일보를 보여주고 있지만, 일부 장애인생활가정은 평가 기준에 대한 숙지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아 낮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남원 평화의집 등은 시설 폐쇄로 인해 이번 평가에서 빠졌고, 자림공동생활가정은 소송이 진행 중인 자림복지재단과 관련돼 생활인의 권리에 대한 항목에서 특히 낮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4월 컨설팅과 5월 A등급 평가기관 답사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회시설평가제도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시행되며 1년 차에 장애인복지관·정신요양시설·사회복귀시설·노숙인복지시설, 2년 차에 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양로시설·한부모가족복지시설, 3년 차에 아동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A등급을 받았거나 이전 평가보다 20점 이상 상승한 곳은 지원금과 표창 등 인센티브가 지급되며, D·F 등급 시설은 방문 자문, 교육, 매뉴얼 등 품질 관리 컨설팅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