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정상화
여야가 19일 ‘박영수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4당은 이날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 연장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특검 연장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특검 기간연장 요청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나온 바른정당이 야권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이들은 한목소리를 내면서 한국당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였다.
야권으로서는 특검수사가 계속돼야 정국 주도권을 잡고 여권을 압박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가 특검에서 검찰로 넘어간다면 대통령 탄핵심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검찰로 수사권이 넘어가면 진실규명을 원하는 국민의 뜻과 반대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수사에 공백이 있어선 안 된다”며 “황 권한대행의 입장이 21일까지 나와야 국회에서 특검법 연장안을 23일에 통과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특검 연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황 권한대행이 판단할 문제”라면서 “특검은 정해진 시한 내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가 결정하기 전 특검이 수사를 끝내야 한다”며 “헌재 결정 이후 특검이 수사를 계속 하는 것은 순서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속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직권상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자유한국당 등 여야 4당은 이날 오후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20일부터 국회를 정상화하는 데 합의했다. 앞으로 국회운영은 각 상임위원회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진행하고, 여권의 상임위 거부의 원인을 제공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 등은 4당 간사 간 협의 하에 진행키로 했다. 또 2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쟁점법안 통과를 위해 교섭단체 4당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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