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 "교육부 권력놀이만 했다"

셀프 조직개편 맹비난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최근 교육부가 자체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교육계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사실상 교육부 해체를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27일 확대 간부회의에서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에 수많은 문제를 양산했던 교육부가 최근 폐지론이 불거지자 기능과 역할 등 조직개편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발주하겠다고 나섰다”면서 “이는 셀프개편을 하겠다는 것으로, 교육계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교육부가 진정으로 과거를 참회할 뜻이 있다면 교육부를 해체하는 방향으로 연구용역을 주는 게 맞고, 그런 다음에 국민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겸허한 자세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금 대한민국 교육이 어려움에 처한 것은 교육부 탓이 크다”면서 “교육부는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 채 권력놀이만 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예로 들면서 교육부가 교육을 정치적 시녀 역할로 만들고, 지방교육자치가 아닌 중앙집권체제로 되돌렸다고 질책했다. 또 교육부가 시·도교육감에 대해 길들이기식의 고발을 남발하고, 특별교부금으로 시·도교육청을 통제하려 했다고 질타했다.

김 교육감은 “지금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육은 미래 대비 교육, 미래 이해 교육이다”면서 “새로 들어오는 정권은 시대에 맞는 교육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