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군 생태관광지 '손질 불가피'

전주시 3년째 대상지만 물색…김제시는 미추진 / 지역별 나눠먹기 예산 지적에 道, 차등 지원키로

시행 3년 차를 맞은 전북도의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이 지역별 나눠먹기 예산으로 전락하고 있어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생태관광지에 대한 시군의 이해와 의지 부족, 천편일률적인 기반 시설 구축으로 본연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전북도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총 1022억원을 투자해 1시군 1생태관광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행 3년 차를 맞은 현재까지도 사업 대상지를 확정하지 못한 지역, 다른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하면서 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않은 지역이 나타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해 6월 재산권 침해를 우려한 지역민의 반대로 생태관광지 사업 대상지를 기존 삼천에서 전주천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생태관광지 선정실무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제3의 사업 대상지 발굴, 인위적인 생태공원 조성을 제외한 사업 변경계획을 제출해달라고 재심의 요청했다. 현재 전주시는 제3의 사업 대상지로 건지산 일대를 물색하는 단계다.

또 김제시는 벽골제 종합개발계획과 병행해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을 시행한다는 이유로 지난해부터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2016년 예산은 전액 이월했고, 2017년 예산도 편성하지 않아 국비도 교부받지 못했다. 부안군은 내년께 생태관광지 사업 대상지를 신운천 수생생태정원에서 줄포생태공원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특히 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은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2015년(1억원)을 제외하고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8억원을 동일하게 지원하면서 나눠먹기식 예산이라는 인식을 심어준 측면이 강하다. 총 사업비 비중도 도비 75%, 시군비 25%로 도비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이달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컨설팅 결과에 따라 △선도모델 지역 △성장지원 지역 △가능잠재 지역 등 3개 유형으로 나누고,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선도모델 지역은 단기 집중 투자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성장지원 지역은 필요한 사업비를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가능잠재 지역은 향후 여건 형성에 따라 지원을 검토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달 안으로 시군별 생태관광지 세부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이 결과를 2018년 지특사업(지역발전 특별회계사업) 신청 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