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국고 '주세' 지방이양해 낙후지역 빈 곳간 채워야"

전국 시·도 건의여부 주목 / 전북도, '50% 배분 논리' 제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전액 국세인 ‘주(酒)세’의 일부를 지방 몫으로 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내에서 주류에 붙는 세금은 연간 약 3조 원에 달하는데, 절반 정도를 주류소비세(시도세)로 전환해 열악한 지방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세의 지방 이양은 낙후지역 개발은 물론 지역별 전통술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북도는 6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 세정과장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세 지방 이양’안건을 제시했다. 또한, 각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정부에 주세 개편을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담배 한 갑에 부과되는 세금 3318원의 43.7%인 1450원이 지방세인데 반해, 소주 한 병에 붙는 세금 538.8원은 전액 국고로 편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기준, 주세 세입액은 3조2274억 원으로 전년(2조8520억 원) 대비 13.2%(3754억 원) 증가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주류 출고지와 각 시도의 재정력을 고려해 주세의 절반 가량을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전북의 경우 하이트맥주 전주공장, 롯데주류 군산공장 등 주류 생산시설이 많아 전북도에서만 주세 규모가 2015년 기준 2300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절반이 전북 몫으로 배정되면 전북도는 매년 1150억원 가량의 세입 확충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민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세액 인상없이 주세의 지방 이양이 추진돼야 한다”며 “다른 시도와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주세 지방 이양에 대한 공론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주세 지방이양과 관련, 하반기에 열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대정부 정책 건의 안건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