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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교육연구소, 대선공약 제안

전북지역교육연구소(소장 이미영)가 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3일 ‘10대 교육공약’을 제안했다. 교육연구소는 우선 교육자치 강화와 교육정책 수립 및 집행의 일관성·안정성 확보를 위해 독립조직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정책 수립은 국가교육위원회, 정책 집행은 교육부에서 전담하자는 취지다.

 

또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노력이 존중받고 직업의 귀천이 없는 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학력·학벌 차별 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입시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자격고사로 전환하고 논술 및 구술고사를 유지하는 ‘입시제도 혁신’과 ‘국공립·사립대학 통합 네트워크 구축’을 들었다.

 

이와 함께 전북지역교육연구소는 △교육재정 확충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 △유아교육·진로교육 강화 △교육과정 자율화 △내부형 교장 공모제 확대 △민주시민 교육 강화 △학부모 유급 휴가제 법제화 등을 제안했다.

김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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