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각 고등학교의 학교기본운영비를 앞으로는 감액 없이 전액 교부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각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걷는 학교운영지원비(옛 육성회비)만큼을 감액해서 교부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1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고등학교도 결국은 의무교육 체제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학생들에게 학교운영지원비를 걷기는 힘들 것”이라며 “고교 의무교육에 사전 대응하는 차원에서 감액조정액을 연차적으로 줄여 3년 안에 학교기본운영비 전액을 교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현 감액교부액 76억5253만 원의 70%인 53억5677만 원만 감액해서 교부하고 차액은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는 감액 비율을 40%로 줄이고 2019년부터는 감액 없이 학교기본운영비 전액을 교부할 계획이다.
한편 학교운영지원비는 각 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징수하는 학부모 부담의 자체 수입으로, 학교회계에 당해연도 세입예산으로 편성된다.
각 고교에서는 분기별로 학생 1인당 5만400원∼5만4600원(연 20만1600원∼21만8400원) 범위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걷고 있다.
김 교육감은 “최소한 3년 안에는 대한민국의 고교 교육이 완전한 의무교육으로 가는 게 맞다”면서 “전북교육청은 올해부터 차근차근 고교 의무교육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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