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 시사…전북 수출업체 '촉각'

미 펜스 부통령 개정 공식 언급…비관세 철폐 예측 / 전북 주력 품목 농기계·자동차 부품 '타킷 1순위'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끊임없이 제기돼온 한미 FTA의 재협상 및 개정 문제가 최근 한국을 방문한 미국 펜스 부통령에 의해 다시 한 번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도내 수출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미수출 주력품목인 농기계와 자동자 부품 업계의 악재로 작용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펜스 부통령은 지난 18일 내한도중 한미 FTA를 개정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언했다. 펜스 부통령은 한미FTA 체결 이후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이 심화됐으며, 미국 산업이 한국에 진출하기에 너무 많은 장벽들이 존재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전북지역 대미 수출 1위 품목은 농기계로 6600만 달러 규모의 수출실적을 올렸고 수입량은 제로에 달해 6600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2위 품목인 자동자부품은 2800만 달러 수출, 100만 달러 수입으로 27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간한 ‘2017 무역장벽 보고서’는 한국의 비관세 무역장벽이 총 30개 존재한다고 밝혔다. 한미 FTA 개정의 첫 논의 대상이 비관세 장벽의 철폐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이유다.

특히 이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은 차량 연비 규제와 수리이력 보존, 독립 수리점에 대한 부품 및 수리 정보 제공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어, 전북지역 수출주력 품목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의존도가 절대적인 도내 자동차·기계부품 등의 경우 대미 수출에 있어 치명적인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현시점에서는 낮으며 최소 1년 뒤가 될 것이라 내다봤다.

무역협회 전북본부 관계자는“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이 도내 산업계의 부정적 이슈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아직 거론된 것이 없다”며“비관세 장벽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미국 지사 등을 통해 수시로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