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지방분권 핵심은 재정분권" 安 "누리과정 전액 국가가 책임"

지역현안 공약 잇따라 발표

대선이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전북현안과 관련된 대선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문 후보는 27일 국세와 지방세 비율조정,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등을 내건 지방분권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자치분권정책 발표식에서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며 “현재 8대 2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6대 4수준까지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를 위해 △환경개선부담금·주세 등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 △지방소비세율·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인상 △새로운 지방세목 도입 인상 등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또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겠다고 했다. 제2국무회의 신설은 안희정 충남지사가 대선 경선에서 제시했던 공약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 등 4대 지방 자치권 보장, 국가보조금 혁신을 통한 지방의 재정자율성 보장 등을 약속했다.

한편 문 후보는 이날 자치분권정책 발표식에 참석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대표자들과 함께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식’을 가진 뒤, 집권 이후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을 약속했다.

안 후보도 같은 날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중앙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담은 교육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과정이다. 하지만 수년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예산부담을 떠넘기는 일이 반복됐다.

안 후보는 이날“매년 예산 지원문제로 논란이 된 누리과정에 대해 전액 중앙정부 예산으로 책임져 논란을 종식하겠다”고 밝혔다.

또 낡은 학교시설을 전면보수하고, 내진설계를 보강해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안 후보는 “학교시설은 대부분 1970∼1980년대 건축돼 노후 건물이 많고, 지진에 취약한 건물이 대부분이다”며 “그러나 시·도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 등과 같은 교육복지 지출이 늘어 시설 개·보수를 위한 비용을 투입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면 학생들에게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며 “학생들의 학습과 안전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도 예산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