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발의했다가 무산, 예산 4000억 소요 전망 / 대선 후보들 '긍정적' 입장…정치권 설득이 관건
전북과학기술원 설립이 5년 만에 재추진된다. 이를위해 전북도는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법안’을 새정부 출범에 맞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원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이공계 연구중심대학이다.
전북과학기술원 설립은 지난 2013년 4월 김완주 전 도지사가 타당성 용역을 토대로 국회에 설립 특별법을 제출했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도 받지 못하는 등 2016년 5월 제19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법안은 자동폐기되고, 설립도 무산됐다.
하지만 전북은 농촌진흥청 및 산하 국립연구기관 4곳, 정부출연 연구소 4곳, 농생명·탄소 융복합 분야로 특화된 최적의 연구 인프라가 집중돼 있어 과학기술원 설립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이에따라 전북도는 전북과학기술원 설립을 재추진 하기 위해 현재의 전북 산업여건 변화를 반영한 탄소와 바이오 특화분야에 초점을 맞춘 특별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전북과학기술원 설립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전북 공약으로 반영돼 있으며, 다른 후보들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는 현재 전북과학기술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 입법 계획과 세부사업계획을 분리 추진하는 방법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대선 이후 새 정부의 조직 개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전북과학기술원 설립에는 4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연간 1000억 원의 운영비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나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 부처의 지원을 얻는 것도 쟁점으로 떠오른다.
정치권에 대한 설득작업도 병행돼야 한다. 지난 2013년 법안 발의때는 정치권에서 고급 과학기술인력 공급과잉 문제가 제기됐고, 타시도(광주·대구·울산)에 설치돼 있는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반발여론이 일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과학기술원 설립은 여야 정치권의 협조가 매우 중요해 법안상정 시기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특화분야 선정, 고급인력 수요 등 사업타당성 연구용역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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