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전북 현안 해결 위해 정치권 초당적인 협력 필요"

새만금 공공주도 등 새정부 공약추진 위해 필수 / 당적 떠나 공론화해야…야권 "적극 협조할 것"

문재인 정부가 전북공약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북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필수라는 진단이다.

문 정부가 전북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정치권의 제도개선과 예산편성을 동반해야 한다. 제도개선은 여야 합의하에 법령개정이 이뤄져야 가능하고, 예산편성은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논의돼야 하는 사안이다.

이 때문에 지역 현안에 관해서는 도내 정치권부터 여야를 막론하고 전북도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도가 제시한 ‘공약이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안)’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공약이행에 필요한 법령 개정 사안은 3건, 정부계획에 반영해야 할 사안 3건,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해야 할 사업은 4건이다.

법령개정사안 중 새만금 공공주도 용지매립 공약은 새만금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혁신도시 금융타운 내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도 국민연금법을, 탄소진흥원 설립은 탄소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새만금 신항만과 배후단지 조성, 새만금 기본계획(MP) 수정, 금융중심지 지정은 정부의 기본계획에 반영돼야 한다. 안전보호 융복합제품 산업 육성, 스마트농기계 핵심부품 및 농기계 품질검증 테스트베드 구축, 새만금~대야철도 구축, 탄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

이들 중 특히 법령개정은 여야 정치권의 협치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19대 국회에서 심의 및 통과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탄소법)’도 여·야 3당의 협치로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통과됐다. 당시 전북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탄소법을 반대하던 새누리당 지도부를 막후에서 계속 압박했다.

정부계획 반영사안과 예비타당성 추진 사업은 전북의원들이 국회 상임위나 대정부질의를 통해 계속 공론화 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현재 도지사 소속 정당인 민주당이 여당이 됨으로써 현안사업 해결과 예산확보 등이 유리해지긴 했지만, 기존과 같이 전북 정치권 차원에서 초당적인 협조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대선공약 이행은 법 개정과 정부계획반영, 예타 추진이 따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여전히 정치권의 협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도 지역 현안과 관련해선 초당적인 협조를 다짐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도당위원장은 “지역현안은 경쟁하기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정운천 도당위원장도 “전북공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과 화합의 정치를 구현하겠다”고 재차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