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복지정책 지방 부담분 완화해야"

전북희망나눔재단 좌담회 / "국가가 자치단체 재정지원" / 도내 복지전문가 한목소리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내 건 복지공약과 관련해 지역 재정부담 완화 방안이 필수적이라는 전북지역 복지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연구원 이중섭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장은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주최로 지난 23일 열린 좌담회에서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후소득 보장, 국가 치매 관리제 등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될 복지정책을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국가 차원의 지원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낙관 예원예술대 사회복지대학원장과 서양열 금암노인복지관장, 길보른 종합사회복지관 황병선 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한 이날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지공약이 전북지역에 미칠 영향과 개선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후소득 보장

전북연구원 이중섭 단장은 “전북의 노인빈곤율은 28.6%로 추정되며, 이중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로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노인은 8.3%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20.3%의 빈곤 노인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후대책이 필요한 계층”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장에 따르면 전북도의 기초연금수급자 비율은 2015년 기준 25만4000여 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76.3%를 차지하고 있고, 전북의 기초연금수급자 비율은 전국 평균인 66.4%보다 9.9%p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별도의 국가재정 지원이 없는 기초연금 지원액의 확대는 전북의 복지재정에 대한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 국가 치매 관리제

국가 중심의 치매 대응을 위한 공적 돌봄체계 구축에는 전문가들 모두 동의했다. 하지만 전북지역의 치매 국가 관리제 도입에 따른 부족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먼저 주요 진단 및 치료시설의 공급량에 대한 수요 파악과 우선 설치 지역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선제적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 치매 노인은 최소 6만9000명에서 최대 9만7000명으로 추정되지만 이 중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는 노인은 최대 4만1000명 수준이다. 결국 최소 2만8000명에서 최대 5만6000명은 치매가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치매 관리제에 앞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돌봄 사각지대 치매 노인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생애 맞춤형 소득지원제도 운영을 통한 탈빈곤 강화

전문가들은 생애주기별로 도입되는 아동수당, 청년구직촉진수당, 장애연금 등의 확대에 따른 수혜대상 분석과 그에 따른 재정추계를 통해 지역별 빈곤율에 따라 재정부담 수준을 파악하고 국가의 재정책임을 강화해 지역의 재정부담을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도의 복지 사각지대는 총가구 기준 17.7%, 약 12만가구로 추정되는데 현재 전북도에서 복지지원 혜택을 현재 받는 가구는 5만 가구 수준으로,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 전환 이후에도 광범위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농촌 지역 노인가구 등을 우선 발굴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좌담회에서 복지 전문가들은 복지 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전북지역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경우 지방부담분을 조절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최낙관 교수는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 논의가 먼저 필요하다”며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재원문제, 즉 증세논의가 반드시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 서양열 관장은 “현재 전북의 경우 노인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에 찬성하지만 지방비가 많이 투입되다 보니 적극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본적으로 기초단위의 복지문제는 국가가 100% 책임지고, 지역에서는 서비스를 시행하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병선 부장은 “재원의 문제가 명확하지 않고, 선언적으로만 약속된다면 사회적 혼란이 생길 것”이라며 “복지 사업의 확대는 반가운 부분이지만, 복지와 관련한 일자리가 늘어나는 만큼 관리 인력 수급 문제도 논의돼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