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때 국비 등 지원 더뎌 / 재정 확보·집행율 전국 평균 미만 / 한국매니페스토, 정보 공개 평가
전북도가 국비 등 민선 6기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서, 도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현안이 제자리걸음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특히 민선 6기 송하진호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확보율과 집행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17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를 보면, 전국 광역단체장의 공약 이행을 위한 평균 재정 확보율은 34.90%로 집계됐다.
전북도의 재정 확보율은 28.24%로,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계획액(11조9420억여원) 대비 3조3720억여원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재정확보율은 시도별로는 제주가 75.45%로 가장 높았고, 울산(56.26%), 경기(50.00%), 광주(47.81%), 충북(45.37%), 세종(40.09%) 등의 순이다.
또, 전북도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집행비율은 39.22%로 전국 17개 시도 중 대전(38.94%) 다음으로 가장 낮았다.
전국 시도의 평균 재정 집행률은 50.80%로 인천(63.99%), 충북(61.75% ), 충남(61.65%), 광주(59.11%), 울산(59.03%), 전남(56.15%) 등의 순이다.
민선 6기 전북도의 낮은 재정 확보율과 집행 비율은 지리산 산림복지단지·진안 지덕권 산림치유단지 조성, 임실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 건립 등 송 지사의 공약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역공약 사업의 예산 확보가 더뎠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송 지사는 주민소통 분야에서 가장 높은 SA 등급을 받았다. 또, 전북도는 공약 이행 가능성의 척도가 되는 공약이행 실천계획서와 초기 재정계획, 현재 재정계획의 흐름이 잘 관리된 지역에 꼽혔다. 전북도의 민선 6기 공약 123개 중 완료·이행된 공약은 60개(48.78%)다.
전북도 관계자는 “대통령 지역공약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와 함께 열악한 재정 여건상 지방비 투입이 원활하지 않았다”면서 “새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국비가 필요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 △공약 이행완료 △주민소통 △재정관리 내역 △웹소통 분야(Pass/Fail) △공약일치도 분야(Pass/Fail) 등 5개 분야를 평가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