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교과서 공식 폐지

교육부, 검정 체제 환원 고시

교육계에 논란을 일으켰던 국정 역사교과서가 공식 폐지됐다.

교육부는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국정·검정 혼용에서 검정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을 완료해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는 검정교과서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구분 재수정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행정예고 기간(5월 16∼26일)에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와 이유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표할 계획이다. 또 검정 역사교과서의 교육과정 적용 시기 변경을 위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수정 고시’와 역사교과서 ‘검정실시 수정 공고’도 낼 예정이다.

동북아 역사 왜곡 대응과 새로운 검정 역사교과서 개발 지원 등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이 담당했던 업무는 교육부 학교정책실이 담당하게 된다.

한편 전북교육청이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응해 강원·세종·광주교육청과 함께 추진해 온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편찬 작업은 교육부 방침과 관계없이 지속된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역사 보조교재 편찬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2월 도내 모든 중·고교에 보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