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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긍정 사례로 / "사업선택 자율성 위해 특별회계 재정비해야"

지역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따른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소멸위험도가 높고 낙후된 지역에 대해 정부의 차등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황영철 국회의원)가 1일 국회에서 개최한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 본부장은 “비수도권 지역은 가임여성이 적고 고령인구가 많아 소멸위험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지방의 ‘면’을 중심으로 인구소멸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2040년에 전국 450개 면의 인구가 2000명 이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지역들은 사업체수가 많지만 대부분 영세 소규모 기업이며 일자리가 적다”고 덧붙였다.

 

송 본부장은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저발전 지역’에 대한 차등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발전지수에 따른 유형화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발전 사례로 진천군과 음성군, 완주군 등에 조성된 혁신도시를 들었다. 진천군과 음성군은 지역발전지수(2016년 기준)가 2년 전에 비해 20~29위나 상승했고, 완주군은 30위 이상 올랐다. 송 본주장은 “혁신도시 1단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난 2005년 7월 1일 이후 설립된 공공기관 추가 이전, 관련 대기업 본사 이전 등 ‘혁신도시 시즌 2’정책의 강력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제시됐다.

 

토론자로 참여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기연 연구위원은 “자치단체가 사업선택에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며 “또 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체계는 bottom-up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은 또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교부세 법정분 인상 등을 강조했다.

 

협의체 공동회장인 송하진 지사는 “이번 토론회가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 설정에 도움이 돼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사안을 이달 중 개최되는 시도지사-지역국회의원 정기회를 통해 새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