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문보고서 채택 놓고 야3당 미묘한 온도차

국민 "부적격이지만 추가 검토" / 한국 "보이콧" 바른 "의혹 여전" / 민주 "의혹 해소…야권 협조를"

▲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치 전선을 형성하며 향후 '협치정국'의 풍향계가 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성동구 금호동 자택 주변을 산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간 적격 여부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장관급인 김 후보자의 경우 국회 의결과 무관하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후보자를 임명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인 부담을 지게 된다. 결국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야당의 공조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일 열린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애초 예고와는 달리 강력한 한방이나 의혹밀어붙이기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초반에는 여야가 김 후보자의 자료제출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으나 정작 본질의가 시작하자 야당은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힘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김 후보자에게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논문표절, 고교 영어강사로 일했던 부인의 지원자격 미달 문제 등을 지적했으나,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대부분 반박했다. 특히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암 치료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고, 논문 자기표절 의혹은 해당기관과 공저자의 요청을 받아 이뤄진 것으로 해명했다.

일단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격’입장을 공론화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주말 사이 야권에 대한 협조 요청에 나섰다. 최대한 야권을 설득해 협치 모양새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 3당은 일제히 ‘부적격’ 입장을 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선동 원내수석부 대표는 “정부·여당이 임명을 밀어붙이면 곤란하다”며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과 관련된 사안을 ‘부적격’ 사유로 들었다.

국민의당도 ‘부적격’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들이 개운하게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속내는 여전히 복잡하다. 원내 40석 정당으로서 120석의 민주당과 107석의 한국당 중 어느 편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승자를 바꿀 수 있다.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가 추가로 제출하는 자료 등을 검토하고 최종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바른정당도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이다. 오신환 대변인은 “남을 비판하고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관대했던 것 같다”며 “해소되지 않은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보고서 채택을 심의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경우 24명 정원 중 민주당 의원이 10명으로 과반에 못 미친다. 야권이 반대하면 보고서 채택을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7일 예정된 보고서 채택이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