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농가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기피

자연 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벼 농작물재해보험’이 농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는 1만4456농가(3만4094㏊)로 전년동기 2만4219농가(6만3814㏊)에 비해 절반 가량 줄었다.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감소는 지난해 유례없는 쌀값 폭락으로 농가 재정이 열악해진데다 보험 혜택이 적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벼 농작물재해보험은 재해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갱신해야 하는 1년 소멸형이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재해가 없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 제도가 사라져 농가 보험가입 기피 이유로 꼽히고 있다.

보험료 100만원(정부·지자체 80%, 본인부담 20%) 벼 농작물재해보험 무사고 환급 특약 상품에 가입할 경우 환급특약 보험료 2만원을 추가 납입하면 무재해 시 14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 정부가 농가 예산 과다 지원을 이유로 특약 조항을 없애 무사고 농가는 보험료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도내 농민단체 관계자는 “현재의 농작물보험은 재해가 발생해도 피해율 산정 등을 이유로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나마 지난해 도입돼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무사고 환급특약 역시 폐지하는 등 농가 재해보상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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