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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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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인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일반고 전환)’와 관련해 “현 대통령 임기 내에 완료해야 하며, 그 전 단계로 교육부가 사실상 박탈했던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1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전 정부는 자사고 재지정 요건을 대폭 낮춤으로써 시·도교육청이 사실상 자사고를 지정 취소하지 못하게 했다”면서 “평가 결과 일반계고와 거의 차이가 없었는데도 자사고로 재지정할 수밖에 없도록 교육감의 자사고 평가권을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교육부는 지난 2015년 3월 각 시·도교육청에 ‘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을 보내, 자사고 재지정 요건 기준점수를 60점으로 낮췄다. 또 60점 미만의 탈락 점수를 받아도 교육부 장관의 동의가 있어야 지정 취소가 가능하도록 해 시·도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무력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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