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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02:12
(Fri)
"시군의회 확대 투명성 확보를"
전라북도공무원 노동조합연맹은 15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도의회 의원들의 의원 재량사업비 폐지 결정을 환영한다”며 “기초 시·군 의회에서도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의원 재량사업비를 폐지하고 주민참여 예산제 등 행정절차에 근거한 제도를 활성화해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연맹은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들의 선거를 의식한 관행적 선심성 예산으로 활용된 가칭 ‘지방의원 재량사업비(주민숙원사업비)’는 적지 않은 부작용을 일으켜 왔다는 부정적 시각의 우려가 있었다”며 “14개 시·군 180만 도민을 위한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제를 실현하도록 전라북도공무원 노동조합원을 대표해 재량사업비 폐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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