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비 부담 요구 / 국가사업 추진 논리 필요 / 야권, 증액 미진 질타도 / 여당 "전 정부서 편성"

지난 7일 열린 국회의원·전북도·14개 시·군 예산정책협의회는 ‘예산증액’이라는 과제만 남긴 채 끝났다. 기재부 2·3차 예산 심의 단계에서는 4500억 원 이상의 국비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로 정부에서 도에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는 사업예산을 전액 국비로 받을 수 있게 전환해야 하고, 새만금 내부개발에 관련된 예산도 올려야 한다. 한편으로는 전북에 우호적인 정부가 출범했는데도 국비를 너무 적게 확보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제기된 전북 예산과 관련된 현안과 과제를 살펴본다.

△지방비 부담 요구, 새만금 증액 해결책은

정부에서는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과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조성, 김제육교 재가설 사업에 대해 지방비 40~50%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에서는 해당 사업들이 국가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계속 역설해왔다. 진안에서 추진되는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전 대통령 공약사업,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사업은 동학특별법을 근거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추진돼야 한다는 논리다. 최근 추가된 김제육교 사업에 대해선 ‘철도안전법시행령’을 개정해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새만금 임대용지조성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마땅히 국비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북도는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신항만 건설, 제2단계 수질개선 등 10개 사업 예산으로 8914억 원을 요청했으나 5757억 원만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

도에서는 2020년까지 새만금 개발 1단계 사업을 마치려면 매년 1조원 정도 투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제 매년 6000억~7000억 원 정도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새만금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국비는 모두 7조 4200억 원으로, 매년 8244억 원 정도 투입돼야 한다.

△미약한 예산…정치권의 반응은?

이날 야권에서는 정부의 전북 현안 예산 반영에 대해 질타했다.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새만금이 도 사업으로 격하되고 예산 증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예산 규모를 7조 원 정도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신규예산 증액이 어려워 보이는 데 미리 논의를 해서 전략을 제대로 세웠어야 했다”고 말했고, 김광수 의원(전주갑)도 “작년 대비 예산 증액 1,055억원은 너무 적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작년 최종 확보액에서 얼마나 증액될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야권의 지적에 대한 방어논리를 펼쳤다. 안 의원은 “현 예산은 기존 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이다”며 “새 정부에서 즉각 개선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전북이 전국 최고의 지지율로 대통령을 만들었기 때문에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전북발전의 힘을 얻어야 한다”며 “전북 예산이 ‘마른장마’가 되지 않고 ‘물폭탄’이 쏟아지도록 도지사와 이춘석 총장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송하진 지사는 “어느 날 주인이 바뀐다고 농사가 그 해부터 잘되는 것은 아니다. 한꺼번에 엄청나게 바꾼다는 것은 어렵고, 올해를 지나봐야 좀 더 시스템이 갖춰질 것이라고 본다. 좀 더 길게 보고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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