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옹호하는 사학법 개정 필요"

김승환 교육감, 부총리 면담 / 전북 교육현안 등 관련 건의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13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만나 새 정부 교육개혁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단과 취임 후 첫 상견례 및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해 전국 7개 시·도교육감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와 시·도교육감들은 새 정부 국정철학과 유·초·중등 교육 개혁 방향을 공유하고, 다양하게 얽혀 있는 산적한 교육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교육감은 김 부총리에게 “교육공약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특히 유·초·중등 교육 권한 이양은 법률 개정 없이 즉각 시행해야 한다”며 “시국선언으로 훈포장을 받지 못한 교사들에게 훈포장이 수여되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김 교육감은 또 “사립학교법이 학생과 교원을 보호하는 법이 아닌 오히려 사학 비리를 옹호하고 있다”며 사립학교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오는 19일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 유·초·중등 교육과정 권한 이양과 외국어고 및 자율형 사립고 폐지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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