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지방교부세율 인상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지방정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 인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 확대 및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 인상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결의안 발의에는 여야 의원 36명이 힘을 보탰다.

이번 결의안은 파탄 직전인 지방정부의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지방재정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촉구함과 동시에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힘쓰도록 했다.

김 의원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회와 정부가 나서 파탄 직전의 지방재정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한다”며 “정부는 이번 결의안이 통과되는 즉시, 자치단체 간 재정불균등 및 격차 해소와 함께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민 youngmin@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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