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새만금사업의 속도전 필요성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개발청장을 전북 출신으로 임명하면서 빠른 사업추진이 가능할 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신임 청장이 새만금사업의 각종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남원 출신인 신임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은 18일 전북도청 기자실을 찾아 새 정부를 맞아 새만금 개발사업이 호기를 맞은 만큼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사업 가속화의 발목을 잡는 개별사업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키는 것은 꼭 필요한 선결과제”라며 “새 정부가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공공주도 매립 방침을 세운 만큼 가급적 예타를 면제해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예타를 거치는 사업과 안 거치는 사업의 속도 차이가 2~3년이나 난다고 설명한 이 청장은 “예타 면제를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며, 현재 법상 요건으로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기재부 쪽에서 이 같은 선례를 만들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도민과 정치권, 전북도의 응원을 받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새만금 개발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새만금 특별회계 편성 필요성도 밝혔다. 새만금특별법에 ‘특별회계를 편성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된 만큼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특별회계 설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세종행복도시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회계를 편성해 만든 것”이라며 “새만금 역시 새특법에 따라 특별회계를 편성해 안정적이고 원활한 재원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정부의 새만금 개발과 관련한 공기업 설립 검토에 대해서는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지만, 새만금의 속도감 있고 안정적인 추진과 관련해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을지 내부적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보겠다”고 피력했다.

새만금개발청 청사의 전북 이전과 관련해서는 “새만금개발청을 전북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신념은 확고하다”며 “후보지로 부안, 김제, 군산이 거론됐지만 각각의 지자체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새만금 기본계획에는 국제협력용지에 청사를 건립하도록 돼 있다”며 “일단 지난 3월에 후보지 평가 절차가 중지됐으니 이를 다시 재개할 지, 아니면 변화된 여건을 고려해 다시 고민을 해야할지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청사 이전 시기와 장소 등을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사업과 연계하는 쪽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