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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정부 조선소 대책 온도차] 민주 "합리적 조치 환영"…국민·정의 "언발에 오줌누기"

정부가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밝힌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지원 대책’을 놓고 각 정당의 반응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 당은 정부의 지원대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고,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정부의 대책을 미봉책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으로 지역 조선협력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조선업 고용이 급감하는 등 지역경기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뒤늦게나마 대책을 마련한 정부의 노력을 환영한다”며 “지원대책은 군산조선소 재가동까지 연관업체들이 버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대한의 합리적 조처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도당은 이어 “정부는 대책안을 철저히 추진해야 하며, 특히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다시 멈추지 않기 위해서라도 선박신조 수요발굴 등에 적극 나서주길 요구한다”며 “정부의 지원대책과 함께 군산조선소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현대중공업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정부의 국정과제 발표 하루 전날 방위사업청은 조선업계 지급보증 부담완화를 위한 담보권 설정계약을 대우조선해양(1864억 원)과 한진중공업(800억 원)과 체결하고, 또한 국정과제 발표 당일인 19일에는 방위사업청에서 705억 원에 달하는 잠수함 개발 계약을 대우조선해양과 체결했다”며 “대우조선해양과 한진중공업은 자금난 해소와 근로자들의 일자리 유지에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도당은 “정부가 어제 발표한 국정과제 속에 포함된 군산조선소 정상화 방안엔 공공선박 발주, 금융지원 확대 등 구체적 사안이 명시돼 있지만 정작 공공선박 발주와 금융지원 확대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아닌 다른 조선소로 돌아갔다”며 “문재인 정부의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에 전북 도민들은 또 다시 좌절감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전북도당도 논평을 통해 “현대중공업은 2002년 3조3천5백억 규모였던 사내유보금(기업이 고용창출과 유지 등에 사용해야 하는 현금과 유동자산)을 2017년 현재 14조8천억까지 늘려 쌓아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은 이윤창출이라는 절대가치와 함께 사회적 책임과 의무라는 보편가치를 지녀야 하며 그것이 희박하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의당 도당은 이어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른 지역지원대책은 언발에 오줌누기일 뿐이며, 군산조선소를 지키겠노라고 강한 의사를 피력했던 문재인 정부의 근본적 대책을 기대했던 전북도민의 입장에서 허탈함을 감출 수 없다”며 “전북도민과 군산시민들에게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은 실효성 없는 뒷북 지원대책이 아닌 군산조선소의 정상가동 약속을 지켜 주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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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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