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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의장 황현)가 현대중공업 조선소 가동중단으로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은 군산지역을 산업재난지역으로 규정하고 ‘(가칭)특별산업재난지역 제도’ 신설을 통한 특단의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지난 20일 발표된 정부의 군산조선소 대책을 미봉책이라고 비판하고, 선박펀드 1조 6000억을 군산조선소 물량으로 배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25일 열린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인정 의원(군산3)과 정호영 의원(김제1)이 발의한 ‘위기의 군산 지역경제,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지난 7월 1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중단으로 군산경제의 1/4이 멈췄고 전북수출의 1/10이 사라졌으며, 약 6000여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고, 60개가 넘는 업체가 폐업했다”며 “현재 군산 지역경제 상황은 경제적 재난에 가깝다”고 진단했다.

이어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대통령은 피해지역에 긴급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국가가 나서 지원한다”며 “군산조선소 폐쇄는 군산 지역주민들에게는 불가항력적인 경제적 재난인데도 정부의 대책은 원론적 수준에 그칠 뿐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없다”고 비판했다.

도의회는 “정부가 발표한 군산조선소 대책은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염원하는 전북과 군산시민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정부는 군산을 산업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그에 걸맞는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도의회는 이를 위해 △선박펀드 1조 6000억 원을 군산조선소 물량으로 배정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밝힐 것 △군산과 같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업재난에 즉각 대응하고 지원할 수 있는 ‘(가칭)특별산업재난지역 제도’ 신설 및 ‘(가칭)특별산업재난지역’ 지정 △현대중공업 주식의 9.3%를 소유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공익적 관점에서의 주주 역할 행사 등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와 함께 현대중공업에는 “군산조선소 폐쇄가 정몽준 이사장의 지배구조 강화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 목적이라는 시장의 분석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기업의 가장 큰 자산인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을 현대중공업은 명심해야 한다”며 “현대중공업의 자세변화와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신뢰 회복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청와대와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산업은행장,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아산나눔재단 정몽준 이사장 등에게 보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