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여부 따라 '비리' 낙인 / 현역 컷오프 결정적 요인 / 수사대상 일부 단체장 꿈꿔
전북도의회의 재량사업비 비리와 관련한 검찰 수사결과가 비리에 연루된 도의원들의 내년 6·13 지방선거 공천과 낙천을 결정하는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검찰의 기소여부에 따라 ‘비리 의원’이라는 낙인이 찍힐 가능성이 크고, 기소이후 재판 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해 기소되는 의원은 사실상 내년 6·13 지선에 나서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도의원 가운데는 단체장을 꿈꿔온 의원도 포함돼 있어 내년 지선에서 광역의원 선거는 물론 단체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2일 오전 전북도의회 일부 의원의 사무실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이날 도의회에는 허탈감과 함께 긴장감이 확산됐다.
도의회가 리베이트 의혹으로 논란을 부른 의원 재량사업비(주민숙원사업비)를 올해 추경예산에서부터 편성하지 않는 등 사실상 재량사업비 폐지를 추진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검찰의 칼날이 여전히 예리하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그동안 전혀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았던 의원이 압수수색을 당했기 때문이다.
검찰과 도의회 주변에서는 이미 구속된 브로커가 재량사업비 비리에 연루된 의원들의 이름을 모두 진술했다는 소문과 함께, 이번 수사가 전주시의원을 포함한 기초의원으로 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어 향후 검찰의 수사 추이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이미 “2명의 전주시의원이 수사 선상에 올랐다”는 소문과 과거 기초의회 의장 출신이 도내 시·군의원 재량사업비 비리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소문도 나오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재량사업비 수사가 내년 6·13 지선 공천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모든 공직선거에서 현역을 평가해 일정 비율 이상 컷오프시키도록 당헌 당규에 정하고 있어 재량사업비 비리 연루는 현역 컷오프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민주당 일부 지역위원회에서는 평가를 통한 현역 컷오프를 물갈이 공천의 효율적 수단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역위원장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현역 물갈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전주을 A의원, 전주병 B의원 등 민주당 현역 도의원에 대한 물갈이 공천 소문이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재량사업비 수사 대상에 오른 도의원 가운데는 내년 지선에서 자천타천으로 단체장 후보로 거론돼온 의원도 2명이나 포함돼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단체장 및 광역의원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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