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3곳 중 1곳 CCTV 없어

도내 65.5%, 전국 5위 / "설치 의무 법제화 필요"

전북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3곳 중 1곳은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는 등 안전 사각지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바른정당·경기 김포을)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전수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 지역의 스쿨존 1006곳 중 CCTV가 설치된 곳은 659곳으로 스쿨존의 65.5%만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스쿨존 1만6456곳 중 34.4%인 5656곳에만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만800곳(65.6%)에는 단 1대의 CCTV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CCTV 설치율이 85.4%로 가장 높았고, 이어 강원(80.6%), 부산(78.7%), 경기 북부(67.1%), 전북(65.5%) 등 순이다.

반면 전남은 0.5%로 전국에서 CCTV 설치율이 가장 낮았고, 경북(2.1%)과 충북(3.7%)도 5%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CCTV설치를 권고하고는 있지만, 스쿨존 내 CCTV 설치관리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홍 의원은 “경찰청과 각 지자체가 스쿨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법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천경석 1000ks@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교육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