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 직선제 부활

교육부, 임용제도 개선안 발표 / 전주교대 총장 공석 해소될 듯

교육부가 대학의 총장 후보자 선정 방식과 각종 재정지원사업을 연계하는 제도를 없애기로 하면서 사실상 폐지됐던 국립대 총장 직선제가 부활하게 됐다. 또 전주교대와 공주대 등 박근혜 정부에서 1순위 후보자 임용제청을 거부해 총장 공백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기존 후보자에 대한 재심의를 통해 임용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총장 간선제를 시행하는 국립대에 재정지원사업 가산점을 줘 사실상 직선제 폐지를 유도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기존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간선제를 운영하는 대학에 부여했던 가산점을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국립대 총장 선출·임용과정에서 발생한 교육 적폐를 해소해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대학이 추천한 총장 후보자를 임용 제청하지 않고, 후보자 재추천도 이뤄지지 않은 전주교대와 공주대·광주교대·한국방송통신대 등 4개 대학에 대해 기존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다시 심의해 대학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0개월째 계속된 전주교대의 총장 공백 사태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전주교대는 지난 2014년 12월 16일 간선제를 통해 이용주 교수를 1순위 총장 임용 후보자로 선출해 2015년 1월 20일, 2순위 후보자와 함께 교육부에 추천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장기간 총장 임용절차를 밟지 않았고, 2016년 7월 대학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이처럼 교육부가 총장 후보자 임용 제청을 거부하면서 전주교대는 2015년 2월 23일 유광찬 총장 퇴임 이후 지금껏 총장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