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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함에 따라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공공기관 물량 입찰시 건설업체가 신규로 고용을 창출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건설업체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SOC 예산을 삭감하면서 건설업계의 일감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입찰제도를 통해 건설업체의 신규 인력 고용을 유도하는 모순된 일자리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와 공공공사 발주기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SOC 예산을 올해보다 20% 삭감한 17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SOC 예산 22조1000억원보다 4조4000억원이나 줄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건설업체들은 수주난과 경영난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공공사 발주기관들은 건설업체들이 신규 인력을 고용할 경우 입찰 때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어 인력 구조조정과 신규 채용을 놓고 득실을 고심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실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만 29세 이하 신규 인력을 고용한 건설업체에 철도공사 입찰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이 적용된 철도공사에는 만 29세 이하 청년기술자 배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조달청 역시 건설사 정규직·비정규직 비중에 따라 입찰 때 가·감점을 주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공사 발주기관들이 이 같은 정책을 잇따라 추진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청년 일자리 지원 강화, 건설산업 양질 일자리 전환)에 따른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 SOC 예산을 대폭 깎아 건설업체들이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며 “일감을 줄여놓고 한편으로는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 입찰 때 가산점을 준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