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인당·학급당 학생수 줄인다

정부 교원수급 개선방향 발표

신규 교사 임용이 급감하는 ‘임용 절벽’과 지역간 극심한 수급 편차를 막기 위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이 마련된다.

현직 교원의 타지역 임용시험 응시 제한과 지역가산점 반영 확대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12일 서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교원 수급정책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교육여건 개선, 학령인구 감소 등 요인을 고려해 수급계획을 마련하되 교사 1인당·학급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OECD 기준에 맞추려면 지금보다 1만5000명 이상의 교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교육부는 추산했다.

정부는 교대 입학정원을 2006년 6224명에서 2016년 2377명으로 38.2% 줄였으나, 2022년부터 정년퇴직 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양성 규모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지역 간 수급 격차 완화를 위해 초등 임용시험 지역 가산점(현행 3점)을 2019학년도부터 6점(타지역 교대 3점, 현직 교원 0점)으로 올린 데 이어 가산점 반영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규칙을 개정해 1차 시험에만 반영되던 지역가산점을 2차 시험에도 반영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연합 yonha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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