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새만금 신항만 발전 계획안'알맹이가 없다'

전북도 용역 중간보고회 / 기존 제기된 문제점 재탕 / / 항로폭 등 조사 기준 의문 / 구체성 결여돼 보완 필요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만의 활용방안 및 신항만의 개발방안을 담은 항만발전 계획수립 용역이 ‘알맹이 빠진 껍데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용역 보고서에 신항만의 중요성을 고려해 환황해 경제권 거점 새만금 선도 항만으로 개발 및 운영해야 한다는 큰 그림만 제시됐을뿐 세부적인 비전이나 목표, 전략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됐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19일 대학교수 및 항만청, 새만금개발청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항만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전북도가 새만금 신항만 접안시설 및 선석 확대를 위한 타성성 확보 및 정부 부처를 설득하는 논리적 근거 마련을 위해 사업비 2억4000만원을 들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용역 기간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로 1년이며, 애초 중간보고회는 지난 6월 계획됐다가 9월로 지연돼 이날 실시됐다.

하지만 이번 중간보고회 결과는 전북도가 애초 의도했던 목표나 계획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변죽만 울렸다는 지적이다.

용역 수행사인 H사는 도내 항만 활성화 추진방향을 △배후권역 Target 화물 유치를 통한 물동량 확보 △5만톤 급 선박 상시 통항 위한 수심확보 △컨테이너 및 카페리 항로 및 항차 추가 확보로 내세웠다.

신항만의 문제점으로는 △대형선 접안이 어려워 경쟁력 약화 우려 △신항만 기본계획(2010년) 후 새만금 기본계획(2014년) 수립에 따른 산단 면적 등 변경 △새만금 배후권 항만 물동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선석 규모 미흡을 들었다.

그러나 용역에서 발표된 이 같은 내용들은 수년 전부터 본보를 포함한 대부분 언론에서 문제점으로 제기했던 사안들로 기존에 지적된 내용을 재탕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창호 인천재능대 교수는 “중간보고서에서 제시한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물동량이 어느 정도 신뢰성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지, 신항만 수심과 항로 폭 등이 무슨 기준에 의해 조사됐는지 의문”이라며 “예를 들면 새만금 신항만 배후 산업단지 가동률과 이들의 수출 근거에 따라 물동량 추정이 가능할텐데 대부분 조사 내용들에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충배 중앙대 교수도 “큰 그림은 좋은데 그 그림이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만들어져야 하고, 계획도 추상적이어서 구체화시켜야 한다”며 “한중 콜드체인을 구축해야 한다고 하는데 국내 대부분 항만이 콜드체인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특화된 구체적 안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나갈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참석자는 “용역사가 주장하는 콜드체인이나 항로수심 확보, 국제농산물유통센터 조성 등은 이미 기존에 연구가 다 돼있던 내용들”이라며 “2억4000만원이나 들여 수행하고 있는 용역이 전북도가 발주한 용역의 목표를 전혀 담지 못하는 등 사실상 전문가가 수행한 용역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럽다”고 토로했다.

다른 토론자들 역시 대부분 “구체성이 결여된 용역”이라고 지적하며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H용역사 J원장은 “물동량 추정은 공인된 방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자신한다”며 “많이 검토하고 고민하며 구체적인 안을 만들기 위해 쉽지 않은 작업을 했으며 제기된 문제점들은 향후 조사과정에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